양도소득세 비과세 취득, 양도 시점, 세무사 신고 등 FAQ

지난 포스팅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실제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하나씩 따져보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모아 정리해 봤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가능 사례

새로운 주택 구입 기준

바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구입한 후 최소 1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투기 방지가 주목적이므로 빠른 매도, 매수를 방지하고자 이런 조건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 구입 시에는 시점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 조건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내 매도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에 소명하여 예외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여부 조건

핵심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과 새로운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여부입니다. 거주 여부는 기본적으로 비과세 혜택 요건이 아니며, 기존 주택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보유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기존 주택의 거주 요건이 추가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사 필수여부

세무사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과세가 잘못 적용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직접신고를 하더라도 특히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비과세 적용, 필요 경비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득 시점 기준

세법상 취득 시점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 완료일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잔금 지급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명확한 잔금 지급일이 없거나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특수한 경우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잔금 지급 내역(계좌 이체 내역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 기준

매도 시점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 완료일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조건부 계약처럼 잔금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체결일은 매도 시점으로 보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을 분할 지급, 연체된 경우

일반적으로 마지막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 양도 시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잔금이 연체된 경우, 계약서상 명시된 지급 기한이 있다면, 해당 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일과의 차이가 크다면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위 내용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내용이므로 여러가지 사정과 조건에 맞는 정확한 사실 확인과 절세 전략을 위해서 세무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이미지는 참고를 위한 예시 이미지이므로 실제 내용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