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가능 사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주택 보유 여부와 기간 그리고 취득과 양도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셨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절세 전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부는 주택 매매 및 이동의 유연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1가구가 2주택 상태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존 주택 보유 기간
   기존 주택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 요건(2년 거주)이 추가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 새로운 주택 구입 후 양도 기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다만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할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새로운 주택 구입 시점
   기존 주택을 구입한 후 최소 1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간단하게는 1,2,3법칙으로 익숙해지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구입하고 1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고, 기존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 하시고자 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FAQ를 정리해 둔 글을 참조해주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득, 양도 시점, 세무사 신고 등 FAQ

 

비과세 적용 가능 사례

1. A씨는 2019년 5월에 1주택(기존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 기존 주택 보유 기간 2년 이상 충족
2. 이후, 2021년 6월에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기존 주택 구입 후 1년 이상 경과)
   👉 기존 주택 구입 후 1년 이상 경과 후 새로운 주택 구입
3. 새로운 주택 구입 후 2024년 5월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

• 조정대상지역 확인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 거래는 규제가 더 엄격하므로,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득세 고려
  양도세와 취득세는 별개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2주택자는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니 이를 함께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와 상담 추천
  사례별로 세금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지역이나 세법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구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 만약 새로운 주택을 기존 주택 구입 후 1년 이내에 구입했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규정을 간과하면 예상하지 못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 구입 시점을 잘 계획해야 합니다.
•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위해 세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 후에 전략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