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 절차 알아보기

지난 글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말 농촌 라이프를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신고하고 쓸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농지법)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농지법 시행규칙상 서식에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여기에 첨부되는 서류로는 이용계획서(서식 신설), 피해방지계획서(타용도일시사용허가 서식 준용),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가 있습니다.
   → 당연하게도 농지를 취득한 뒤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특히 농지 취득 시에는 피해방지에 대한 확실한 검토를 해보고 농지를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농지를 고를 때부터 지자체에 사전 문의를 통해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청서가 접수 및 지자체 서류 심사
   심사 기준은 일조, 통풍, 풍작이나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경우 등, 피해방지계획서(폐수배출, 토사유출, 악취발생, 화재 등 방지 방안) 타당성 여부, 법령에서 정한 설치 금지지역 여부가 되며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심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앞서 농지 취득 전에 면밀히 검토가 되었다면 서류 심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각종 법령에서 정한 설치 금지지역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보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각종 법령에서 정한 설치 금지 지역은 앞서 소개해드린 농촌체류형 쉼터 조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고증 교부
   서류심사가 완료되어 기준충족 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만일 서류 보완 요구 시 보완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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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조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건축법)

이용계획 신고 절차에 따라 지자체의 사전 확인이 되면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절차가 남았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는 아래의 절차와 같이 진행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가 된 다음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 데 현장조사가 불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동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시간이나 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역시 지자체 담당자와 의사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첨부 서류로는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배치도와 평면도는 건축업자에게 도움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바로가기

2. 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류 검토
   제출된 서류에 따라 가설건축물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임시적, 한시적 사용목적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니여야 하며, 공동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신고필증 교부 및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신청서류 검토 결과 기준이 충족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타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 확인 시 15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고 지자체에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게 되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