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속도제한, 자전거도로 등 관련 법규와 규제 국가별 비교

전기자전거가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도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관련 법규와 규제를 잘 모르고 이용하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기자전거 규제를 알아보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규제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10.03 - [분류 전체보기] - 전기자전거 면허 차이점

전기자전거 면허 차이점

우리나라의 전기자전거 규제와 비교

우리나라에서 면허없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페달과 전기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페달보조방식(PAS)만 허용
• 최고 속도 25km/h 제한
• 모터 정격출력 350W 이하
• 전체 중량 30kg 미만

다른 나라의 전기자전거 규제

우리나라의 규제와 비교해서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규제가 다르지만, 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국가	구동 방식	최고 속도	모터 출력	도로 이용	면허
한국	페달보조(PAS)	25 km/h	350 W 이하	자전거 도로	없음
미국	PAS 및 스로틀	32 km/h (Class 1, 2) / 45 km/h (Class 3)	750 W 이하	자전거 도로	주에 따라 다름
유럽(EU)	페달보조(PAS)	25 km/h	250 W 이하	자전거 도로	없음
일본	페달보조(PAS)	24 km/h	200 W 이하	인도 주행 가능	없음
중국	PAS 및 스로틀	25 km/h	400 W 이하	이륜차로 관리	없음

 

주요 차이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동 방식: 한국, 유럽, 일본은 페달보조(PAS) 방식만 허용하는 반면, 미국과 중국은 PAS와 스로틀 방식을 모두 허용합니다.
• 최고 속도: 대부분의 국가가 25km/h 내외로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은 더 높은 속도(최대 45km/h)를 허용합니다.
• 모터 출력: 일본이 가장 낮은 200W 이하를 허용하고, 미국이 가장 높은 750W 이하를 허용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그 사이에 위치합니다.
• 도로 이용: 대부분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본은 인도 주행도 허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륜차로 관리합니다.
• 면허/보험 요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면허나 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가별로 최고속도나 자전거 도로 이용 등 차이가 달라 혹시 여행 중에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게 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에 유의하셔서 여행 전에는 충분히 사전 확인 후에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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